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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보유세 감면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공로 인정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상한 것은 22일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에 따른 결과로,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의 사례를 접수하여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하였다.

SH공사는 현재 약 13만50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은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도한 보유세를 납부해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에 대비한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원)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의 손실 원인이 되었다.

SH공사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와 공론화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와 지난 4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SH공사의 건의가 반영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기존의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0%)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SH공사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7월 6일에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가 이뤄졌고, 9월 5일에는 개정 시행이 이루어졌다.

SH공사는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적인 사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SH공사의 노력과 역량이 인정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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