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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해외 기업의 투자 자금 반출입 규제 완화

중국 정부는 자국 주요 도시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 자금을 좀 더 자유롭게 반출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250조원을 넘는 외국인 자금이 중국을 빠져나갔는데 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와 인근 링강 지구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자유롭게 중국 안팎으로 투자 관련 자금을 송금할 수 있는 일련의 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 대만 직원을 포함한 중국 주재원들은 언제든지 급여와 합법적으로 얻은 수입을 국외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금 규모, 송금 빈도, 통화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대상 자금의 실재성과 합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베이징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규칙 초안이 공개되었으며, 의견 수렴을 위한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베이징시는 해외 기업이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외국환 등록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한 궁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미 지난달 초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 부담 완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24개 조치를 발표했지만, 그 효과는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기록적인 규모(120억달러, 약 16조원)의 중국 주식을 팔았으며, 이번 달에도 31억 5000만달러(약 4조 2000억원)를 매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고점을 찍었던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이탈액은 1880억달러(약 25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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