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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재정동향 발표

기획재정부가 다가오는 10일부터 올해 6월까지의 재정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크게 떠오르고 있다. 이에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개선 또는 악화 정도가 큰 관심사로 조명을 받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5월까지 총 52조 5000억원의 적자였다. 4월에는 소폭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5월에 다시 악화되었다. 5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1088조 7000억원으로, 4월 말보다 16조원 늘어났다.

초기 기재부의 예상에 따르면, 2023년 본 예산에서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 2000억원, 국가채무를 1101조 7000억원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해당 예상치에 대비하여 각각 90.2%와 98.8%에 해당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수정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KDI의 전망치는 1.5%로, 국내외 기관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추었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최근 1.5%에서 1.3%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국은행과 기재부는 1.4%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다.

KDI는 지난 5월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국의 성장률을 각각 0.9%와 2.1%로 예상하였다.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회복하고 반도체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가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지난달 반도체와 대중 수출은 예상과 달리 급감하였다. 이번 수정 경제전망에서 KDI가 한은과 기재부보다 낮은 수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기재부는 11일에는 국내외 경기 흐름을 분석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할 예정이다. 8일에는 한국은행이 이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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