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여론 눈치로 인해 속도 늦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제시한 방향성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여소야대라는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론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대 개혁 과제를 일제히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준비하는 재정비전 2050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30년 동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재정비전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전제로 한 재정운용 계획이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전 2050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총선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재정비전 2050을 올 상반기 공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숫자를 공개해야 하는 현안은 대부분 발표를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3대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여소야대라는 태생적 한계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론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3대 개혁 과제를 일제히 미루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준비하는 재정비전 2050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30년 동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재정비전은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을 전제로 한 재정운용 계획이 담길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정비전 2050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내년 총선 이후에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재정비전 2050을 올 상반기 공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조속히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숫자를 공개해야 하는 현안은 대부분 발표를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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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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