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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연금, 노동, 교육)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재 표류상태에 있다.

지난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가 빠져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서 다음달에 발표될 예정인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인 근로시간 개편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상태로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가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골든타임"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2개월간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개편안을 다음달 중순에 공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전에도 3월에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인해 보완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8개월이 지나도록 개편안이 발표되지 못한 상태이다.

당시 발표된 개편안은 1주일에 최장 52시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노사 합의를 거쳐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취지였으나, 69시간이라는 숫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여론의 반발을 일으켰다.

고용부 내부와 외부에서는 이번 개편안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 계획이 제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는 수치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원칙적인 내용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으면 다시 여론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3대 개혁이 "용두사미"로 남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또한,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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