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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34개 사업이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은 2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공사비 증가,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관합동 PF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혀, 조정을 신청한 34개 사업에 대해 다음달에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는 2012년에 한시적으로 운영된 뒤 11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당시에는 7건의 사업 중 4건만 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부진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확대 등으로 민간 투자 여건이 악화한 상황을 고려해 민간과 공공 사이에 발생한 건설투자사업의 다툼을 모두 조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접수된 34개 사업은 총 20조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4조 2,000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 사업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의무 주차대수 기준 조정 등의 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사업과 서울 마곡 명소화 부지 개발 등 3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4건도 조정 대상이다. 사업자들은 사업 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일부 사업 부지의 사업 협약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조정을 거부하였다.

또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천 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과 1조 6,000억원 규모의 경기 김포 한강시네마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도 조정을 신청했다. 전국 24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현장(7조 6,000억원 규모) 역시 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도시공사 간에 공사비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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