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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공공 만능주의를 꼽는 주택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는 공공이 기준을 세우고 민간이 따라오라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과 다주택자 등록임대사업 기준이 정권이나 선거 이슈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주택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기업형 임대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개인 임차인은 제도권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은 복지가 아닌 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인 윤영호씨는 "1990년대에는 대규모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도 주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노인주택, 청년주택, 중산층용 주택 등 다양한 시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윤씨는 "정부는 민간에서 기민하게 대응하여 필요한 시기에 수요층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인 허윤경씨는 기업형 임대 중 민간제안 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세 때문에 임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장기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아파트와 같은 단일 구조를 벗어나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배당이 가능한 다양한 상품과 포맷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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