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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전기공급 허점 적발, 한전의 자체 특별감사

한국전력은 최근 데이터센터의 전기사용 신청 급증으로 인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를 7월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현행 제도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들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섰다고 4일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의 전기공급 신청이 급증하면서 전력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데이터센터 개발업자들은 전력공급이 확정된 부지를 매매하여 개발이익을 얻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업자들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어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상 과투자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이번 감사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의 지시로 시작되었다.

한전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5000kW 이상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위해 전기사용예정통지를 먼저 한전에 제출한 후,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으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를 얻어 전기사용신청을 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가 있었으며, 한 명이 28군데의 주소에 남용적으로 신청을 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1년이 경과된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33건 있었다. 또한, 한전과 협의를 통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된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3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실제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공급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공급용량을 선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전은 데이터센터 전기공급 신청과 관련한 허점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서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 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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