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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조원 가까이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 한 달 동안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3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실제 걷은 세금 비율)은 60.3%로, 지난해 같은 기간(73.1%) 및 최근 5년 평균(72.1%)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았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세수 재추계 수치(341조4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약 71% 수준이다.

8월까지의 세수 감소를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월 누적 법인세는 6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2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월 달 한 달 동안만 보면 법인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조1000억원 적게 걷혔다. 이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세액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이듬해 3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한다. 이 사이에 상반기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이라는 중간 정산 절차를 거친다. 즉, 올해분 법인세를 내년에 한 번에 모두 내지 않고, 8월에 일부 납부하는 것이다.

중간예납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을 낼 수도 있고, 상반기(1~6월)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만약 실적이 전년 대비 좋다면, 대부분의 기업은 세무 비용 등을 감안하여 전년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낼 것이다.

하지만 올해와 같이 실적이 부진한 경우, 기업들은 중간예납 세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8월까지의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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