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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의 감사 과정으로 인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NST는 원자력연을 포함하여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 및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NST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후 공식으로 접수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NST 감사가 헌법에서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해석한 후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A씨는 인권침해 진정서에서 "NST는 원자력연구원 감사과정에서 연구원 개인의 주민등록초본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감사 권한을 벗어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NST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자체 인력 10명을 동원하여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총 38일로 오는 22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연연의 종합감사는 평균 3~4주로 진행되며, 5주가 넘는 감사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NST 감사위원회는 연구자들로부터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감사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자력연구원을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은 주택지원금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지원금은 1달 이상 긴 기간 동안 파견되는 연구자들을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A씨는 주택지원금을 수령할 당시 기관에 부동산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월세 입금내역 등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NST의 요구는 최소한의 정보 수집이 넘어선 개인의 사생활 비밀 침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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