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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직방과 같은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을 포함한 프롭테크 업계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어 업계의 반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프롭테크 업계는 이를 "내년 총선을 앞두고 52만 공인중개사의 선거 의도로 기획된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협회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권 등 막강한 권한도 부여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등 교란행위로 보이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직방과 같은 중개 플랫폼들이 중개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받는 등 제재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다고 프롭테크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개정안은 직방 금지법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김병욱 의원은 협회가 이미 공익을 위한 법정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윤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간 계약상의 전세사기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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