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 9억→6억 대폭 하향 조정, 실수요자들의 불만 속출

금융위원회는 최근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대폭 낮추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금융위원회는 부부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6억원 이상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에 출시한 상품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정을 하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과도한 대출이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지원 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부부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의 집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던 실수요자들은 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집값 급등 이후로 서울에서 6억원 이하의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과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기준을 달리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파트 중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비중은 11%에 불과하며, 성동구와 송파구에서는 이하 아파트의 비중이 0%에 불과하다. 또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인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에서도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대상 축소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지역에서는 주택 구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으며, 서울과 다른 지역의 주택 가격 기준을 다르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