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 부동산 위조 혐의에 징역 선고
이혼한 죽은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외삼촌과 공모한 50대 조카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조카인 오모(5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가 사망한 후인 2021년 5월 말께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A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조카인 오모(5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가 사망한 후인 2021년 5월 말께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A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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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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