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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 대전지 검찰 수사 진행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대전지 검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감사원이 전직 청와대 관계자 등 22명을 수사 요청한 사건을 대전지 검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정책실장 4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 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 자료를 제출하여 총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이다. 단,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검찰은 대전지 검찰로 사건을 전달함에 있어 통계청이 위치한 정부대전청사와 국토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의 위치 등을 고려하였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주중 중간 집계값을 조작한 뒤, 집계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을 경우 부동산원을 압박하여 상승률을 조작하였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최소 94차례의 통계 조작 사례를 확인하였다.

검찰은 관련 인물들의 수사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을 지시하거나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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