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중국 지방정부, 부동산 규제 해제 속도 심상찮아… 중앙정부의 풀액셀 밟으며 규제 해소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말 그대로 규제를 풀어주는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한까지 주택구입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면서 이제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사실상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1선 도시에만 남게 되었다.

우한은 중국의 핵심 2선 도시 중 하나로, 최근에 우한 지방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 건전 발전 촉진을 위한 통지"를 통해 우한 시내 2순환도로 내 주택구입 제한 정책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년간 지속된 우한의 주택구입 제한은 전면 해제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탈거품화하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는 "3대 레드라인"을 도입한 이후 중국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었다.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되었고 중국 내 60여개 주요 도시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도입했다.

부동산 시장 규제의 여파는 몇 년의 시차를 두고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부실이 커져 부동산 기업들은 부도 위기에 몰렸고 내수부진과 겹쳐 주택 매매 심리는 얼어붙었다. 지난달 중국 내에서 평균 주택 매매가가 하락한 도시의 숫자는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 공산당은 내수부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 주택 구매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해소하기로 발표했다. 주택만 인정하고 대출은 인정하지 않는 런팡부런다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과거 대출 이력은 따지지 않고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정부들은 기다리지 않고 규제를 쾌속히 해소하고 있다. 중국 지역별로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는 속도는 상이하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규제를 해제하는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조정을 통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다양한 부동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