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경제 부담: 현실과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과 국가의 경제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2.5% 올라 98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근로자의 급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저임금을 5만원까지 올리면 전 국민이 억대 연봉자가 되는 상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이뤄진 행동이었지만, 이는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경제주체들의 발목과 어깨에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최저임금의 최저선을 정해버리면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 물건값을 인상시켜야 하며, 사회보험료 인상도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주장하지만, 이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할 때, 적절한 중간지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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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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