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감소, 고용 호조세 안반영… 정책 대책 필요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 일자리에는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이 지난 12일 공개된 ‘6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 맞춤형 대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 실업률은 2.7%로 6월 기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고용률(62.2%), 역대 최저 실업률(3.0%)을 기록하는 등 고용이 지속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랐다. 6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7000명 감소해 전월(-9만9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의 취업자 감소폭이 5월 5만6000명에서 지난달 7만3000명으로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꼽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 인구가 6월 기준으로 2021년 878만4000명, 2022년 856만7000명, 2023년 839만6000명으로 꾸준히 줄어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인구 변화 영향을 반영한 고용률(청년 인구 중 취업자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 여건 자체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대비 청년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월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고용 지원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이는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2021년 말까지 6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캠프’를 진행하며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붙어있다.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한 대책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5%, 실업률은 2.7%로 6월 기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고용률(62.2%), 역대 최저 실업률(3.0%)을 기록하는 등 고용이 지속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 그러나 청년층에 대해서는 상황이 달랐다. 6월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1만7000명 감소해 전월(-9만9000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 연속으로 이어졌다. 특히 20대 초반(20~24세)의 취업자 감소폭이 5월 5만6000명에서 지난달 7만3000명으로 확대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 감소’를 꼽고 있다. 실제로 청년층 인구가 6월 기준으로 2021년 878만4000명, 2022년 856만7000명, 2023년 839만6000명으로 꾸준히 줄어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인구 변화 영향을 반영한 고용률(청년 인구 중 취업자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 고용 여건 자체가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년동월대비 청년 고용률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6월 고용률이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고용 지원에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이는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2021년 말까지 6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캠프’를 진행하며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에게는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붙어있다. 특히 청년 고용을 위한 대책이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인구 감소로 인한 취업자 감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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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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