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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2024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업 활력 저해로 경제 회복 속도 늦출 수 있다" 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9일 결정된 2024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중견기업은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등 설비 투자 확대,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또한 매년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힘겨루기 양상을 개선하고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올해 110일로 역대 최장의 심의 기간을 가짐으로써 매년 거대한 두 진영의 싸움으로 인해 왜곡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종, 지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등적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고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독선했다.

중경련은 "최저임금은 일자리와 소득, 기업 투자 확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촉진제로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현안의 해법을 찾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적대적인 제로섬 게임보다는 일자리와 소득 증진, 기업 투자 확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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