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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넘지 못해...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다. 이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온 급격한 상승 곡선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양대 노총의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한 점도 협상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원 넘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9620원 대비 240원(2.5%) 인상된 수치이다.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에는 8350원(10.9%)으로 크게 상승한 후, 2020년에는 8590원(2.87%), 2021년에는 8720원(1.5%), 2022년에는 9160원(5.05%)으로 증가한 뒤, 올해에는 9620원(5.0%)으로 상승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년 대비 16.4% 상승하는 등 가파른 인상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1%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이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의 결과였다. 게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나타났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에 이른다.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 법적인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나홀로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10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연체율도 2%대에 육박한다. 이는 금융기관의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중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와 소비 활성화와 같은 효과가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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