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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 및 PF 보증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공급 가뭄 해소 대책 추진

정부는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까지 세금, 금융, 공급 등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은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및 PF 연대보증 관행 개선 등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멈춰 있는 전국 3만8600 가구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가 상승을 고려해 공사비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서는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과 민간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과 달리 대구, 울산 등의 지방에서는 누적된 미분양 물량으로 인해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PF 대출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도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사실상 보증 리스크를 건설사에게 전가해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PF 조달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형 주택 공급을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안 또한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공급 부족이 시장에 확산되는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PF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올 상반기 주택 착공 물량은 1년 전의 반 토막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인 김승배씨는 "주택 공급 부족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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