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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규제 완화 방안 검토

정부는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과 중견 건설사의 자금난을 고려하여 세금, 금융 등 전방위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다. 현재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4% 감소한 7만9631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2~3년 뒤 주택 공급량의 선행지표인 착공 물량 역시 같은 기간에 54.1%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3년 뒤 전국적인 주택난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의 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대책을 마련하려 한다.

주택 공급을 가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차질이 있는 전국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정상화다. 이 사업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면 민간이 분양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전국 39개 사업장, 3만8609가구의 적기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급격한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는 사업비를 상향 조정한 곳은 없다. 이번에는 공사비 현실화 등 민간의 주택 공급 참여를 지원하는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의 연대보증 강요도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뿐 아니라 일반 대출 보증에서도 관행적으로 건설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장에서도 연대보증을 요구해 시공을 포기한 건설사가 나오기도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책임준공을 이미 하고 있는데 연대보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건설사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주택난 상황 해소와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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