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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존치 결정

정부가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 예정이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 학교들을 일괄 폐지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뒤집는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 근거를 되살린 것이다. 다만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역인재 전형을 의무화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6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다양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다양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며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이들 학교들의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자사고의 경우 신입생 선발 가능 권역에 따라 광역과 전국 단위로 나뉘게 되는데, 전국 단위 모집정원의 20%는 학교가 소재한 지역 출신 중학생만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 전형을 의무화한다. 이는 특정 지역 학생들의 자사고 진학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강원 민족사관고, 경기 용인외대부고, 경북 김천고, 경북 포항제철고, 서울 하나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충남 북일고 등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자사고에 해당하는 지역 출신 중학생들만을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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