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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예산이 대대적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사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에 대한 관련 조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직접적인 형태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판로 확대 등의 간접지원을 의미한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약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6월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이르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중 상당 부분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에 직접 지원되는 형태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실상에 비추어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간접적인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찬반 논쟁이 예상된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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