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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의도적 과소·과다 추계 혹은 조직·정치적 요인 등도 꾸준히 거론된다. 의혹 해소를 위해 객관성·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문재인 정부는 과소 추계 의혹에 시달렸다. 2021년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본예산 기준 세수가 28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44조1000억원 걷혀 초과세수 61조3000억원이 발생했다. 오차율이 17.8%에 달했다.

당시 기재부는 초과 세수 원인으로 예상보다 강한 경기 회복과 부동산 거래 확대를 꼽았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선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의도적 과소 추계 의혹의 핵심 원인은 부동산 세제에 있었다. 2021년 세수 오차율을 세목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오차율이 54%에 달해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컸다. 정부 예상보다 부동산 거래가 훨씬 활발하게 이뤄져 관련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2020년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율을 대폭 높였는데 이를 두고 거래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 세제실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양도세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에 대해선 감세 추진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과다 추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하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했는데, 이를 반영하여 세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객관적인 분석과 투명한 과정을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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