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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했으며, 이는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8%의 오차율을 보인다. 이로 인해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주요 재정사업의 차질도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하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추계 오류의 반복을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검증을 통해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세입예산인 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 부족한 341조 4000억원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재추계를 위해 이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세수는 지난 7월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43조 4000억원 적게 217조 6000억원이 걷혀졌다.

재추계에 따른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로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만약 재추계 결과가 정확하다면 2021년에 이어 2022년까지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오차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래 정부는 올해 연말 관리재정수지가 58조 2000억원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이번 재추계를 통해 총수입의 감소인 59조 1000억원과 총지출의 감소인 교부금 23조원과 통상적 불용 7조 9000억원을 종합 고려하면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가 약 28조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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