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채무 부담 문제,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배우자의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할까.
이혼 절차에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혼을 앞둔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후 B씨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에 실패하여 손해를 보게 되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에 두 사람은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절차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곧바로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A씨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B씨에게 숨겨진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남편이 몇 년 전에 생활비로 쓰려고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도 대출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며, "저는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빚을 어떤 목적으로 쌓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라며, "이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이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의 총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순재산이 없을 경우, "과거에는 법원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을 ...
이혼 절차에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혼을 앞둔 A씨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씨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이후 B씨는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투자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투자에 실패하여 손해를 보게 되면서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이에 두 사람은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혼 절차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곧바로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지만, A씨는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B씨에게 숨겨진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남편이 몇 년 전에 생활비로 쓰려고 자기 형제들에게 돈을 빌렸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도 대출을 받아 전기차를 구매했다"며, "저는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의 빚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채무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빚을 어떤 목적으로 쌓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생활비를 위해 대출을 받았거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라며, "이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이나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재산의 총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남은 순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순재산이 없을 경우, "과거에는 법원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채무가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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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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