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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의 부동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

얼마 전, 오랜 의뢰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홀가분한 목소리로 긴 소송이 끝나고 재산 분할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감정평가 과정에 대한 소회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재산평가액이 적게 나올수록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여러 분할 대상 중에서 특히 부동산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동산은 서울에서도 땅값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꼬마빌딩이었습니다. 기여도에 대한 분쟁은 이미 있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더 심각했던 것은 부동산 전체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이었습니다.

해당 꼬마빌딩의 가격은 이혼을 논의하던 2017~2018년 당시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송이 지연되고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2022년에 평가가 이루어질 때 꼬마빌딩의 가격은 거의 2배로 상승한 약 6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국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고, 좋은 위치에 위치한 꼬마빌딩이라 상승 폭이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꼬마빌딩의 시가가 30억 원이었다면, 50%의 기여도를 인정한다면 분할가액은 15억 원이 되겠지만, 꼬마빌딩 자체의 가격이 60억 원이 되어버려서 열심히 싸워 기여도를 40%로 낮춘다고 해도 분할가액은 24억 원으로 크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길고 힘든 소송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시세의 급등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며 이는 보다 신중한 재산 관리와 분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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