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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완화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급증하고 있음
4개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초과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1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20% 수준이다. 현재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어 역전세 우려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을 대상으로 한 역전세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어 DSR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금융업권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은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DSR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가 990억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7월에는 28억8700만원, 8월에는 961억5400만원이 대출되었다.
우려와는 달리 역전세 문제로 인한 대규모 대출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는 월 평균 5000억원 가량이었는데, 지난달에 취급된 DSR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었다.
DSR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전셋값이 회복되면서 역전세 상황이 누그러져갔기 때문이다. 전셋값은 작년부터 하락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 하락폭이 줄었고 7월말부터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셋값은 최근 6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15주째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27일부터 내년 7월31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DSR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배 내에서 대출이 가능해져 대출 규모가 늘어났다. 기존에는 차주별로 DSR 40%를 초과하는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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