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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돕기 위한 대책 추진

은행권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150만원 이상의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은행의 대출을 보유한 이들의 중복 지원을 막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금융당국은 지난 7일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상생금융의 지원 대상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혔으며, 이들 대부분은 4~6% 금리로 기업대출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생방안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4%나 5%를 초과한 대출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은행권은 대출금액에 따라 평균 1.5%포인트(p) 금리 할인 효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대출금액을 받은 자영업자는 약 150만원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캐시백 비율을 더 높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이자 캐시백 상한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권은 자영업자가 올해 낸 이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내년에 낼 이자 일부를 돌려줄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2조원 규모로 자영업자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지원 규모가 이에 미달하면 캐시백 상한선을 높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지난달에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약 2조원 가량의 횡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TF는 더 많은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복 혜택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상생금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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