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와 전문직 고소득자들, 세금 회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본격화
[기사 제목]
유튜버와 전문직 고소득자 포함, 세금 회피 적발자 수십명
[본문]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세금 회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무 당국의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등 총 25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음식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A씨는 매달 광고 수익 등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A씨는 호화생활을 하며 종종 해외여행을 다녀가고 있었지만, 세금을 미납하여 수억원의 세금 체납 사실이 폭로되었다. A씨는 일부 소득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와 연관된 계좌들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은닉 재산에 대한 혐의를 파악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 BJ들도 막대한 광고 수익 등으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드러났다.
또한, 세금 회피 사례는 법무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에게도 적발되었다.
B씨는 체납한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은닉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지인에게 대여되어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국세청은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들도 적발되었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자기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있었다. 국세청은 C씨가 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금 회피를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강력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유튜버와 전문직 고소득자 포함, 세금 회피 적발자 수십명
[본문]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유튜버와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세금 회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무 당국의 대응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재산추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버,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등 총 25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중 한 명인 음식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 A씨는 매달 광고 수익 등으로 수천만원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A씨는 호화생활을 하며 종종 해외여행을 다녀가고 있었지만, 세금을 미납하여 수억원의 세금 체납 사실이 폭로되었다. A씨는 일부 소득금액을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A씨와 연관된 계좌들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은닉 재산에 대한 혐의를 파악 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튜버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 인플루언서, BJ들도 막대한 광고 수익 등으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드러났다.
또한, 세금 회피 사례는 법무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들에게도 적발되었다.
B씨는 체납한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자녀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은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은닉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되었거나, 지인에게 대여되어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국세청은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지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들도 적발되었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자기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있었다. 국세청은 C씨가 법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세금 회피를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강력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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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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