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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대주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에 속한 기업들이 사업권을 빼앗기 위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유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부동산 PF 대주단과 관련하여 질문하겠다"며 "부동산 PF 대주단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아닌 국무조정실에 질문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유 의원은 "전국 부동산 PF 규모는 약 130조원이며, 사업장은 약 3,700개 정도"라며 "전체적인 규모는 파악되었지만, 브릿지론 PF나 보험 PF 등 세부적인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비율이 22%이고 연체율도 약 17%인데 이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라고 우려했습니다.

유 의원은 "정부는 부동산 PF 대주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며 "대주단 구성에 참여한 후순위로 일반 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의 경색을 이용하여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행사들을 곤란에 빠뜨린 뒤 사업권을 빼앗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경색으로 이러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 사회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시행사도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유 의원의 제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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