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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실업급여, 월급보다 많이 받은 사례 1만 2100명 중 26.4%로 조사

고용노동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2년간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을 초과하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1만 2100명 중 26.4%에 해당하는 3200명이 실업급여 수급액이 임금을 능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상승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7년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32.1%에 해당하는 2만1800명이 월급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23.9%였으며, 2018년에는 33.3%, 2020년에는 37.3%까지 증가한 후 2021년에는 33.8%에 달했다. 작년에는 26.4%로 수준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에는 외국인에게 총 762억 4000만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이 중 25.8%에 해당하는 196억 6100만원이 월급을 초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총 지급액 3840억 4800만원 중 31.9%인 1224억 9200만원이 근로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로 사용되었다.

또한, 외국인에게 지급된 1인 평균 실업급여액은 2016년의 420만원에서 작년인 2022년에는 860만원으로 2.05배 증가하였다. 이는 내국인의 1.86배(490만원→910만원)보다 증가폭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상훈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현상은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외국인 실업급여의 적정성과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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