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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YG 등 대형 가요기획사들이 앨범과 굿즈 제작 외주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는지 조사가 벌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획사의 하도급법 위반이 의심되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앨범과 굿즈 제작 외주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소속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대형 가요기획사 세 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 기획사가 외주업체와 구두계약(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대금 지급 지연 등 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러한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SW, 콘텐츠, 광고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이러한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전에도 공정위는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하여 게임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대형 가요기획사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대형 가요기획사들이 앨범과 굿즈 제작 외주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들 기획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불공정한 계약 등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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