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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7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 일가에게 구속영장 발부

수원을 중심으로 70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씨 부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은구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씨 부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정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구속심사에 앞서 정씨 일가는 오전 10시 55분경에 법정에 들어섰으며, 질문에 대해 묵묵부답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속 심사에서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성 여부와, 고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자금 사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피해 변제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피해 임차인들은 정씨 일가로부터 전세 자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초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해당 사건은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았으나, 피해 규모가 크고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정씨 부부와 빌라 및 오피스텔을 각각 1억원 안팎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인들은 아직 임대차 계약서의 만료가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씨 일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씨 일가에 대해 세 차례의 조사와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증거품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와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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