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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세입자의 행동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10년째 살던 A씨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평일에도 새벽에도 주말에도 피아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관리실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을 호출했지만, 세입자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도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월세가 연속해서 밀리고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집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새벽에 망치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집은 어떤 훼손을 당했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피아노를 치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확인 전화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는 많지만 반대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집주인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세입자가 1년 동안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집주인과 이웃들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특이한 상황입니다.

만료된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집을 계속 점유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점유 권리가 사라진 상태에서도 퇴거를 거부하거나 월세를 3번 연체하여 계약 해지 통보에도 불응하면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법원에 보증금과 동등한 공탁금을 내야 하며, 임차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 기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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