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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서울시는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해 용적률과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일부터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상시로 대상지 100개소를 선정하여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주택정비사업에는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사업지 내에 꼭 포함되어야 하며, 시행 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또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혀있는 주택, 그리고 계획 필지 내에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경우에는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노후 반지하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조합원 물량 외에도 일반분양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으며, 반지하 정비와 함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를 거친 뒤에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다.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 3월에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하여 정비를 진행했으며, 이번에는 더 많은 지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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