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칼럼에서 다룬 쟁점 1과 2에서 다룬 것처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혹은 사기죄가 인정될 수 없는지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리적인 검토 없이 무작정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반인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충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고소장이 부실하고 범죄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혐의 없음 처분, 즉 무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은 일반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고소인이 거의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고소인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소사건 수 폭증, 검경 수사권 조정, 재산범죄에서 강제수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경제수사팀의 업무 처리 방식의 상이함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한 후, 충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는 피해자가 직접 수집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한 전문가는 사기 행위의 동기, 방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사기 피해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를 받은 자들끼리 모여 사기꾼을 공동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자들의 의지를 모아 범죄에 대한 신고와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꼼꼼한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작정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사기 피해 입증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