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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의 주거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총연맹이 비아파트 공급의 불안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외 주택의 인허가 실적이 급감하고 있으며, 9월 서울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완전히 제로였다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고금리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외부 변수로 인해 공사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빌라, 오피스텔, 레지던스 등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낮고, 서민과 1인 가구, 청년 등에게 주거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 소유주는 주택 수 제외와 신생아 특례 대출 허용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레지던스 소유주들은 주거로 활용하는 준주택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높인 것이 세입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5월에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준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다.

비아파트의 주거시장은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비아파트총연맹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비아파트 주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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