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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세금 없다고 주장하나 세외부담으로 주민 착취?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세외부담에 대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974년 세금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이후 매년 4월 1일을 조세폐지일로 기념한다. 그러나 정권이 각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고 수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비공식 관행으로 세외부담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세외부담은 주민이 지방정부에 내는 비정기적 또는 반정기적 의무 부담을 의미한다. 돈, 현물, 노동력 등이 대상이며, 계절적 수요, 특별한 날이나 공휴일, 지역 프로젝트나 정책 지원 등으로 명목이 다양하다.

징수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있지만 실제 징수는 학교, 공장, 인민반장 등 지역조직이 맡아 가구당 할당량을 분배한다. 현물이 없을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을 내도록 한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주민은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하도록 강요하며, 심지어 정치범으로도 취급된다고 한다. 이런 국가적 요구와 부담을 이기지 못해 홀로 생계를 꾸리는 북한 여성은 자살상태에 이르기도 한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세외부담을 피하기 위해 조직 생활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가 해제된 이후에도 학교 출석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외부담은 중앙의 재정 지원을 대체하는 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다양한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는 세금이 없다는 공식 선전과는 다르게, 세외부담을 통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은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경제 실패를 드러내는 실마리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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