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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 방안 검토 중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는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 자체를 점검하며,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개선안을 발표한 뒤, 내년부터 공시가격에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택 산정가격에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주택 산정가격에 대한 일부 자료만 공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시가격 산출 근거나 산정 과정 등을 더 넓은 범위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은 공시가격 제도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그동안 깜깜이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시장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유형별로 산정된 가격에 시세반영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정가격, 비교사례, 시세반영률 등의 근거 자료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시장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도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이 달라지며, 동일한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에 따라 시세반영률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는 이웃집과 공시가격이 다르다는 불만이 존재한다. 현재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납부액은 정부 예산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공시가격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산정 근거와 공시가격 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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