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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재운영키로

국토교통부는 10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를 재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조정위원회는 2012년부터 2년간 지속되었으며,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맡아왔다. 최근 건설공사비 증가, 미분양, PF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PF 사업이 어려워지자 국토부는 조정위원회를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국토부의 자체 사전 조사에 따르면, 민관합동 PF 사업장에서는 총 88건의 애로사항이 발견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사항은 물가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달라는 요구인 52건이었으며, 이어서 사업 기간 연장 요청 14건, 단순 민원 8건 등이 있었다.

국토부는 11일부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관합동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조정신청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신청 대상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발주한 건설사업에 한정되며,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나 단순 민원, 다른 기관의 조정 사항은 제외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원을 신속히 하고 조정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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