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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내은행 투자신탁계약 사건에서 중재 성공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은행의 투자신탁계약 위반 여부를 둘러싼 1조8000억원대 청구 사건에서 국내은행을 대리해 홍콩국제중재센터 중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사실상의 승소 판정을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중재에서 주목할 점은 제3자 펀딩을 통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국내 당사자가 관여된 홍콩국제중재센터 국제중재 사건 중 유일하게 제3자 펀딩업자가 법률비용을 지원한 사례로, 혁신성과 상징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정당한 청구권이 있지만 중재 비용 조달이 어려워 중재를 포기해야 하는 당사자들에게 권리 실현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법률금융을 허용하는 중요한 선례로 꼽힌다.

이 사건은 최근 발생한 라임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자산 회수에 기여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인해 법무법인 세종은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중재대상을 수상하였다.

관련된 사건은 국내 A은행이 무역금융펀드 수탁자로서 싱가포르 무역금융사(중재 신청인)와 매출채권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매년 2억5000만유로(약 3500억원) 이상의 매출채권 매매를 A은행에 제안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A은행은 신청인으로부터 총 4억500만유로와 7700만달러 상당의 매출채권을 매수하였다.

이 매출채권 중 약 절반 정도는 이미 상환되었으나 나머지 절반은 라임 사태로 인해 펀드 대량환매가 발생하면서 집합투자업자인 라임자산운용이 신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상환은 더욱 어려워졌다.

법무법인 세종의 중재 성공은 투자자들에게 자산 회수의 희망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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