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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가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와 1.7%로 추정하였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능한 최대 성장치를 의미한다.

한국은행도 5년 주기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는데, 2022~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하고 있다. 예상에 따르면, 한은은 연말경기 시기에 잠재성장률을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전 전망에 비해 낮은 성장률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산성 저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분기 기준으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하락했다. 이는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발언인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보다 더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돈풀기와 같은 대증요법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며, 미래세대에 대한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정부가 성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과 산업 재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팀은 세수부족, 고물가, 민간소비 위축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래 대비된 경제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 역시 마찬가지인데, 미·중 무역 분쟁 등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방안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지만, 그동안의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앞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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