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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해외우려기관(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내 배터리 업체와 소재사들은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FEOC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블랙 리스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이 FEOC에 포함될지, 지분율 규정은 어떻게 될지, 또한 중국의 IRA 우회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지 등이 관심사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IRA 백서를 통해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소유·통제하에 있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개별 회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서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가 곧 발표할 FEOC에는 중국 국영 기업들 중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FEOC에 포함된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면, 북미지역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의 제조·조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세액공제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FEOC는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각각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을 완전히 이차전지 밸류체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산을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은 "최소 기준치 25%를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25% 미만을 적용할 경우 (미 정부의) 탈중국 의지가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의 허용 지분율은 5%로 설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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