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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크 제품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 수출 통제로 인한 우려

기피되는 로테크 제품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2년 전 요소수 파동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가 부담 등을 이유로 국내 생산을 기피하는 로테크 제품은 중국 정부가 수급 현황에 따라 수출 통제를 가한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 따르면, 요소수 대란이 불거진 2021년 12월부터 200개의 경제안보 핵심 품목 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요소는 핵심품목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정부가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에 나선 화학비료 주원료인 인산암모늄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중국 현지 보도를 통해 수출 통제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전해졌다.

로테크 제품인 요소와 인산암모늄은 생산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하지 않지만, 원가 부담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국내 생산이 어려운 제품들이다. 수입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간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차량용 요소는 1억1547만달러(약 1500억원), 인산암모늄은 4075만달러(약 540억원)로 나타났다.

문제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국가로의 조기 다변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김성원씨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간을 기준으로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는 품목은 216개로 전체 393개의 품목 중 55%를 차지한다. 또한, 95% 이상 의존하는 품목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출 통제가 이루어지면 국내 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로테크 제품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내 산업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들은 중국 수출 통제 상황을 주시하고, 조기에 중국 대체 수입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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