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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공장 및 설비를 투자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리버스BTL(역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을 통해 고위험·고성장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한국은행이 주최한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상의와 한국은행이 공동 주최한 두 번째 행사로, 기업과 정부, 학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리버스BTL은 기존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을 역으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존 BTL은 민간 기업 및 자본이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투자하고, 운영 권한을 보장받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 시설 건립 비용 부담을 줄이고, 투자 기업은 운영 권한을 보장받아 이익을 얻게 된다. 반면 리버스BTL은 정부가 투자하고, 민간에서 임대 및 운영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 회장은 "민간 부문 투자 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 투자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위험·고성장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인내 자본 형성을 위해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투자지주회사가 투자를 한 후에는 기계 장치나 공장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리버스BTL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직접 투자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어떤 형태로 할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고위험·고성장 첨단산업의 육성이 가능해지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정부와 기업, 학계 등 각계의 협력과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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