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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 등 총 4가지 안건을 논의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로,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에 해당하는 환수금 부담을 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가계부채 취약성 개선을 위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고금리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취약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진다.

또한,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럼피스킨병과 같은 동절기 가축 전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고, 축산업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전 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 축제를 개최하여 전국적인 할인행사를 실시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비 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앞으로도 정부와 당정은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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