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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은 최근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안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파악되었으며, 이원장은 수사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을 포함하여 해당자들을 처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단속 사례를 통해 과징금을 이전보다 크게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BNP파리바와 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내 주식 110개 종목에 대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을 지난 15일 적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장은 지나친 공매도 제한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공정 행동이 이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부터 고민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공매도 전산화 구현법과 기관 및 외국인의 상환 기간 제한 등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정부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이원장은 정부는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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