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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처리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이 예정된 국회 일정을 고려한다면 내년 총선 이후에야 제도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개정안 입법 절차를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선행하지 않고 섣불리 입법 절차를 진행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별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 등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대국민 설문 결과를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노정 갈등 여파로 인해 협의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에 따른 부담감이 반영되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현행 제도에서 근로시간 제한을 주당 52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주·월·분기·반기·1년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 최장 69시간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장시간 근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뒤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여전히 연내에 보완한 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며, 지난달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제도 개편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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