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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적립금 운용의 문제점과 법적 근거의 부재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은행 예금 금리를 넘지 못하며 운용사에 위탁수수료로 53억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적립금 위탁 운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법령에 없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정당국이나 국회 통제도 받지 않고 20조원을 넘는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건보 적립금의 투자 수익률은 2.1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작년 예금은행 수신금리 2.77%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건보 적립금 운용 수익률은 연 1~2%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건보공단은 적립금의 절반 이상을 자산운용사에 위탁 운용을 맡기고 있다. 작년 건보 적립금 중 11조원가량을 위탁 운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KB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등을 통해 MMF와 채권형 펀드, 부동산 및 인프라 등에 투자되었다.

이들 운용사에 지급된 수수료는 총 52억9100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장기 위탁 운용 수익률은 공단에서 직접 운용하는 것보다도 낮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건보 특성상 유동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정기예금, 국공채 등 저위험 상품에 주로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탁 운용 수수료 지출액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공단의 적립금 위탁 운용이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는 건보 준비금에 대한 근거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적립금 위탁 운용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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